인터넷윤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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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_봄호(21.03)

  2021-03-29

  1.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의미  _ 김봉섭 연구위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고찰과 전망 _ 전창배 이사장(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3. ‘이루다’ 논란으로 본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_ 이청호 교수(상명대학교)
  4. 가상현실시대의 윤리적 문제들-직접 현전과 무한히 되돌아오는 과거 _ 오연진 교수(한양대학교)
  5. 미국 대선과 소셜미디어 전쟁 _ 구본권 선임기자(한계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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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셋에 갇힌 인공지능

  2020-12-21

  코르셋에 갇힌 인공지능 
  심 지 원 /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기계(도구)가 중립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테이터에서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젠더 데이터 공백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차별 사례의 하나로 여성의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 본 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 저작권 법에 따라 본 글의 무단 전재,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하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윤리팀(053-230-1366)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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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아동의 디지털 생활과 부모의 태도 및 대응

  2020-12-21

  미국 아동의 디지털 생활과 부모의 태도 및 대응
  조 정 문 / 前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사회학 박사)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는 지난 8월 “스크린시대에서 자녀 돌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패드 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수록했다.
  본 보고서에 대한 번역 및 요약을 통해 자녀들을 위한 ‘디지털 돌보기’에 대해 우리나라 부모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 보고서 제목 : Parenting Children in the Age of Screens(July, 28. 2020)

  
  * 본 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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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주의(vigilantism)를 넘어 ‘법의 재발명’이 필요하다 -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인터넷 사적 제재의 맹점들

  2020-12-21

  자경주의(vigilantism)를 넘어 ‘법의 재발명’이 필요하다 -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인터넷 사적 제재의 맹점들
  신 현 우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문학/과학> 편집위원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이다.
  최근 경찰은 수사에 나서 1기 운영진을 검거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범죄에 대해 관대한 법 집행에 따른 불만으로 해당 사이트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공적 처벌과 사적 처벌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디지털교도소 사례를 통해 인터넷의 사적 처벌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검토해 본다.
  
  * 본 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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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세상에서 혐오를 통한 편견의 확산과 대응 방안

  2020-12-21

  디지털 세상에서 혐오를 통한 편견의 확산과 대응 방안
  이 재 진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미국 비영리 기관인 반명예훼손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과반(53%)이 혐오표현으로 인한 온라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의 54.7%가 사이버폭력 가·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혐오의 실태와 심각성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제안한다.
  
  * 본 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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